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686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8.>
1. “노인”이란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4.3.8., 2025.7.24.>
1. 운영비
2.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지원을 위한 양곡비 및 부식비
3. 냉ㆍ난방비
4.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5.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6. 설ㆍ추석 위문품 지원
7.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8.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매월 10일까지 운영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경로당 등록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4. 경로당 내 사행성 행위 및 영리행위 조장, 회원 상호 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통하여 모범경로당을 선정할 수 있으며, 지원등급 산정 시 가점부여, 표창 또는 지원물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삭제 <2023.12.29.>

삭제 <2023.12.29.>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