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541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한다)제4조에 따라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보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매장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법률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한 연고자로서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전문개정 2024.5.17.]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개정 2024.5.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5. 삭제 <2024.5.17.>
6. 삭제 <2024.5.17.>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5.17.>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