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68279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7.>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7.>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9.7.>

삭제 <2023.9.7.>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7.] <개정 2023.9.7.>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