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025

이 조례는「노인복지법」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6.26.>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수행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구청장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해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노인일자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과 보급
2.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해당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
4.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
5. 일자리 수행 관련기관 간 참여자 명단 공유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해마다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속적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방법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 또는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에 참여자에 대하여 분기별 활동 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사업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 불참, 지각, 활동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때
2. 면담, 시정촉구 등 관련 조치를 취한 후 일정기간 지난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때
② 사업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때에는 해당 연도 그 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재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수행기관의 판단에 따르거나 건강상의 이유,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 포기한 때는 제외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