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7945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상주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9.9.26.>

① 상주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생명존중사업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 문화조성
2.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상주시 자살예방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주시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상주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9.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6.3.24.>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약물ㆍ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등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