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7939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용시설의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1. 동구청 대회의실
2. 동구청 민방위교육장
3. 동구청 전산교육장
4. 동구 동 주민센터 대회의실
② 다른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기타 공용시설은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후 : 18:00 ～ 22:00(4시간)
2. 토요일ㆍ공휴일 : 09:00 ～ 18:00(9시간)
②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일 근무시간에도 개방할 수 있다.
③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교육 등 동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개방공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청 대회의실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9.12.23., 2021.7.13.>
2. 동구청 민방위교육장 : 주민안전담당관 <개정 2021.7.13.>
3. 동구청 전산교육장 : 회계과장 <개정 2021.7.13.>
4. 동구 동 주민센터 대회의실 : 동장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른 개방공간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 등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한다.

구청장은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단체 우선
2.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우선 신청 단체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개방공간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을 1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③ 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 고지서에 의해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용료 면제
가. 국가 또는 동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용료 50% 감면
가.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이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이용일 2일전 70% 반환, 이용일 전일 50% 반환, 이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