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자치법규 2167605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동구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이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횡단)에 따라 설치 한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한 도로의 부분 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관내의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횡단)에 따라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안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