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7585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건축물 및 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 및 조성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은 여주시보 및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여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여주경찰서, 여주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여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