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7257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장애인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며,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과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결성지원 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지원 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6.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ㆍ 방법ㆍ 조건 등에 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과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