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885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2021. 3. 3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노동 청소년 등 정규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으며,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한다)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순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 4.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4. 7.>
1.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6.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0. 4. 7.>
④ 삭제 <2020. 4. 7.> [제목개정 2020. 4. 7.]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4. 7.>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 청소년 이용 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0. 4. 7.>]

① 시장은 청소년 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서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교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기관ㆍ단체의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0. 4. 7.] [제13조에서 이동 <2020. 4. 7.>]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7.>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ㆍ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인권ㆍ차별실태 조사
4.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
6.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9.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10.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 예방사업 지원
11.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12. 기타 시장이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0. 4. 7.>]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0. 4. 7.>]

시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2. 5.]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0. 4. 7.>]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 4. 7.>]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 4.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에서 이동 <2020. 4.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