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712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종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의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등 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등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맞춤식 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개별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남구청 및 관련기관에 발달장애인의 민원 등을 돕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전문적으로 교육하여 상주시킬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주간활동지원 및 보호자 등 가족들을 위한 돌봄지원의 확대와 보호자들에 정보제공, 심리상담, 전문교육,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범죄 등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회 등을 비롯한 발달장애인들의 자립과 치료 등을 위한 자조모임을 보호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바우처 취급기관의 등급을 심사하여 공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홍보 책자 등을 연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을 발행 배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