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638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우리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외소재 문화유산”이란 경기도에서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7.8.7., 2024.5.16.> [단서신설 2017.8.7., 2024.5.16.]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환수된 후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단 (이하 “조사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15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시ㆍ군 향토사학자, 경기도유산위원, 관계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16.>
③ 조사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ㆍ분석
2. 문화유산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 판정 <개정 2024.5.16.>
3. 기타 환수와 관련된 활동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도지사는 환수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신설 2017.8.7.] <개정 2024.5.16.>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사업 <개정 2024.5.16.> 2.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 <개정 2024.5.16.> 3. 그 밖에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5.16.>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8.7.> [제목개정 2017.8.7., 2024.5.16.]

도지사는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3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