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549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교육 및 상담,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업중단 상태에 있거나 향후 학업 중단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신설 2025.2.4.>
5.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2.4.>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5.2.4.>
7.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5.2.4.>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분배에 관한 사항
7.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2.5.]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5.2.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업무담당 국장
2. 남원시의회 의원
3.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
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6.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에서 이동 <2025.2.4.>]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3.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방안
4.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5.2.4.>]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2.4.>]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2.4.>]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2.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4.> [제11조에서 이동 <2025.2.4.>]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2.4.>]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진학, 재취학,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25.2.4.>]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성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2.4.>]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제, 법률,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2.4.>]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이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문화ㆍ휴식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2.4.>]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2.4.>]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4.>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설 2025.2.4.>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신설 2025.2.4.>
3.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신설 2025.2.4.>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개정 2025.2.4.>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대상 특별 프로그램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2.4.>]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2.4.>]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2.4.>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2.4.>]

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2.4.> [제19조에서 이동 <2025.2.4.>]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2.4.>]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2.4.>]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에서 이동 <2025.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