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6430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2.17., 2024.12.27.>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인성생활교육과장,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5., 2019.12.20., 2023.2.17., 2024.2.16., 2024.12.27.>
⑤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신설 2024.1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27.〉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12.27.〉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ㆍ학교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① 특성화중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5년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성화중학교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