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249

이 조례는 담양군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마이스(MICE) 산업 등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개정 2022.8.1.>
4.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5.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2.8.1.>
6.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7. “관광 순환버스”란 군의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ㆍ지역 축제장 중에서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에 따라 선정한 운행노선을 순환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8. “이용자”란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9.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 Events)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0. “유니크베뉴”란 전문 마이스시설(컨벤션, 호텔ㆍ리조트 등)은 아니나, 지역 고유의 특색과 매력을 갖추고 회의 등 행사 개최가 가능하도록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6.4.17.>
11. “지역축제”란 군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역동성 및 관광 산업을 연계하여 군민화합과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지역내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12. “관광취약계층”이란 영 제41조의3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8.1.>
1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5.9.19.>
14. “관광기념품”이란 담양군이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공산품,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품 등을 말한다. <신설 2025.9.19.>
15. “숙박시설”이란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4.17.>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단체 포함)와 법인ㆍ단체ㆍ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8.1.> <개정 2022.8.1., 2026.4.17.>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여행업자가 지역 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4. 마이스(MICE) 행사 유치 및 유니크베뉴 활성화, 군 주최 축제와 연계하여 숙박시설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거나 관광객 편의 증진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설 2026.4.17.>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원활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17.>
1. 군의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
2. 사업 추진에 따른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및 보상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관광객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4.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행사
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3. 관광객 유치 계획 및 여행 일정을 사전에 제출ㆍ협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8.1.>
1.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설 2026.4.17.>
2. 관광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3. 마이스산업 육성 및 유치 지원사업 <신설 2026.4.17.>
4. 유니크베뉴 활성화 사업 <신설 2026.4.17.>
5. 지역축제 활성화 및 개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앙정부 또는 도 주관 축제 개최지원에 관한 사업
7. 지역축제 행사장 및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사업
8.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9.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영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8.1.>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2.8.1.>

<신설 2025. 9. 19.>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축제 및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자
2. 지역 주요 관광지 방문 또는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3. 관광객 만족도 조사, 설문 참여 등 관광정책 수립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제공한 자
4. 국제 및 국내 관광 홍보 행사, 박람회, 캠페인 등에 참가한 자
5. 정부 또는 지자체 시책, 명절 등 관광객 유치와 지역 홍보를 위해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대신하여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담양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안내 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ㆍ숙박ㆍ음식ㆍ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국ㆍ내외 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2.8.1.>
4. 관광기념품 전시 홍보ㆍ판매
5. 관광 불편신고 접수
6. 그 밖에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사항 등

군수는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법 제48조의9에 의거 관광협의회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담양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사항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항
3.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마이스산업 등 관광사업 육성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6. 관광자원의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사업 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필요시 군은 협의회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② 협의회 회장은 위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군수가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회장은 협의회의 대표로서 당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사전에 지명한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회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 내용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협의회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① 회장은 군수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당해 협의회의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8.3.>
④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회장은 당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② 회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그 내역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① 군수는 관광지ㆍ문화유적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광 순환버스(이하 “순환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개정 2022.8.1.>
2.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내ㆍ외국인 관광객과 군민으로 한다.
⑤ 순환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여건에 따라 현장에서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폭설ㆍ폭우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행을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순환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② <삭제 2025. 9. 1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하의 어린이
4.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5. 「주민등록법」에 따라 담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
6. 영 제4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취약계층 <신설 2022.8.1.>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순환버스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순환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안내 및 이용 수칙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순환버스 이용 중 차량 및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2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투어 운영
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관광기념품 판매 <신설 2026.4.17.>
7. 온ㆍ오프라인 관광마케팅 <신설 2026.4.17.>
8. 담양시티투어 운영
9.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