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102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천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천군과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서천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한다.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회사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