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938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마다 부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등 지원
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터넷 쇼핑몰 입점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6.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업인등에게도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