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자치법규 2165772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하동군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지역문화”란 하동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하동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계층별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2.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지역문화예술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문화예술단체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을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