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556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내국인의 영어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과 생활이 연계된 영어교육도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영어교육도시에 적용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이하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24.>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목적과 주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시행계획의 지난 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교육도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영어교육도시에서 시행되는 공문서는「국어기본법」 제14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영문으로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영어교육도시 주민에게 통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영어교육도시 공공시설물의 표기는 영문으로 우선 표기한다.
② 도지사는 영어교육도시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물의 표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표기방법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영문을 병기하거나 별도의 보조표지 등의 방법으로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④ 이조에서 “공공시설물”이란 공공기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극 협조하여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의 공장
2. 같은 항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 같은 항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4. 같은 항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5. 같은 항 제25호의 발전시설
6. 같은 항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시설의 표기가 제7조에 따른 영어표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어교육도시 각종 시설에서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나. 거주환경 개선사업
다.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2. 영어사용 환경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도지사는 영어사용 환경 조성과 내ㆍ외국인의 화합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소속 공무원을 영어교육도시에 근무하게 하거나 그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어교육도시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직원에게 영어 사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 또는 연수 등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