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326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5.)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17.10.12, 2020.1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0.11.5.)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20.11.5.)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
4.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5.)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2020.11.5.)
2. 1년 또는 연속 3회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1.5.)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두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
2.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 혹은 단체와 관련된 안건
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불공평하게 관여할 소지가 판단될 경우 안건의 회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ㆍ조정ㆍ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5.)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5.)

구청장은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위원장은 심의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5.)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