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5194

이 조례는 보령시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통합브랜드, 캐릭터, 식물, 동물 등을 말한다.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통합브랜드: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시목(市木): 소나무
5. 시화(市花): 동백꽃
6. 시조(市鳥): 갈매기
7. 시어(市漁): 참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령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상징물의 목적에 적합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의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후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