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122

이 조례는 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실" (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육성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 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인" 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배양실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농업인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생산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시 관내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8.3.9.>
② 유용미생물은 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시에서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③ 유용미생물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급 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미생물 공급가격은 나주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미생물의 공급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③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1., 2023.2.2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생산량의 한계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험배양 및 실증시험 기간 내에 공급하는 경우
2.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ㆍ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유용 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상공급을 통한 시헙ㆍ실증에 의해 생산된 농ㆍ축산물 등을 농가로부터 취득하고자 할 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4.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