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023

이 조례는 해남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및 「관광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저온저장고 및 간판 등 시설 개선사업
2.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찬기류 등 위생용품 및 스포츠 선수단 이용 음식점 지원사업
4. 음식점의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기ㆍ냉방 등 위생관리 기기 청소 지원사업 <개정 2025. 9. 15.>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9. 15.>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신규업소 또는 지위승계 업소의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 10. 29.>
3. 영업주가 해남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성비율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4. 15.> <개정 2022. 11. 15.>
1. 해남군 의회 의원 :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0조 내지 11조에 의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 <개정2016.10.12>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5.> <일괄개정 2023.11.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