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65001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법 제5조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교육감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6.29.>
1. 제5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광주광역시의회 제출 전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중인 조례ㆍ규칙
2.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정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정책개선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 및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