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64991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