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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164840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16-01-25공포 2016-01-25공포번호 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규정의 일괄 정비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3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5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6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7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8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9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구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10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11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하고 주민번호 작성예시 “123456-1234567”을 삭제한다.

제12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