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자치법규 2164816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사업
2.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사업
3.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5.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6.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사업
7.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
8.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9. 장애인 휴식 및 생활편의 사업
10. 장애인시설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11.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각종 축제
12.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사업
13. 장애인단체사무소 및 시설 기능보강 사업(증축 및 개보수)
14.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지원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그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의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3.9.1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