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680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되거나 사법부 판결을 통하여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규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기준을 정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실규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민간인 희생자가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①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위령제
2.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