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432

이 조례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크루즈선”이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
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연간 180일이상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4.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모항(母港)”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거나 내리며 급유(給油)나 식자재 등 선용품(船用品)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6. “기항(寄港)”이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
7. “크루즈연관산업”이란 크루즈선의 입출항 및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해운법」 제2조제1호의 해운업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4항의 항만운송관련사업

부산광역시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에 관한 사항
4. 크루즈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크루즈연관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5., 2026. 9. 23.>
②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도전략실장, 관광콘텐츠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8. 1.,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크루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크루즈산업 및 크루즈연관산업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크루즈산업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
3. 크루즈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5.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 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
6. 선용품, 선박 관리ㆍ수리, 선박급유, 오락, 음식, 숙박, 운송 등 크루즈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10조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10조의 사업을 크루즈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