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164426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5.>
1.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삭제 <2024. 9. 25.>
3.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3점식 안전띠”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생명&#8231;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8231;교육&#8231;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구&#8231;군의 교통안전 시책을 종합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8231;장기 종합정책방향
2.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의 보도 통행 및 무단방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 “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
③ 시장은 여객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사업
2.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친절&#8231;모범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5. 운수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기술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 또는 기업에 대하여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관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③ 시장은 교통안전 분야의 연구 활성화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박람회 및 연구발표회, 세미나, 신기술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1.]

삭제 <2024. 9. 25.>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에 대해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개선대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수단운영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8231;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8231;관리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8231;교부한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면제하는 등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3점식 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정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차 내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을 가시광선 투과율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