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164154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군포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9.27.>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