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999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 등의 사용편의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구민 등에게 사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구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아 공간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 및 사용약간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① 구민 등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1호에 따른 신청자중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시 단체
3.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 시 자원봉사,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① 구민 등이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 등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구민 등의 계속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나.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감면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
2. 구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 전일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