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917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군수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하면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9.>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해치는 행위

<개정 2024. 9. 19.>
①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매월 한 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으로 작성ㆍ보관한다.

<개정 2024. 9. 19.>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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