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905

이 조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시설 중 강진군수가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 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리주체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취사, 자동차ㆍ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제5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법 제2조제2호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