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63656
제2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과태료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부과대상<삭 제 2018.10.30>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30, 2023.06.30.>
제5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삭 제 2018.10.30>
제6조
납부기한 등<삭 제 2018.10.30>
제7조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삭 제 2018.10.30>
제8조
가산금 징수<삭 제 2018.10.30>
제9조
체납처분<삭 제 2018.10.30>
제10조
수납부 등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10.30>
제12조
시행규칙<삭 제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