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571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사업허가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설비가 증가될 경우에 한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요건과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의 별표4와 별표6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목포시 도시계획조례」제27조부터 제5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를 하지 않는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