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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자치법규 2163500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15-12-17공포 2015-12-17공포번호 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규칙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5까지와 같이 한다.

제3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6부터 별지 8까지와 같이 한다.

제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 9부터 별지 12까지와 같이 한다.

제5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 13부터 별지 14까지와 같이 한다.

제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15부터 별지 16까지와 같이 한다.

제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7부터 별지 20까지와 같이 한다.

제8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 21부터 별지 27까지와 같이 한다.

제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공개심의회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공개심의회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8과 같이 한다.

제1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제안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제안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29부터 별지 32까지와 같이 한다.

제1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 33부터 별지 37까지와 같이 한다.

제12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레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레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38부터 별지 41까지와 같이 한다.

제13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42와 같이 한다.

제1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을 각각 별지 43부터 별지 44까지와 같이 한다.

제15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부과징수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부과징수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45부터 별지 46까지와 같이 한다.

제1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47부터 별지 49까지와 같이 한다.

제1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50부터 별지 52까지와 같이 한다.

제18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53과 같이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54와 같이 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55와 같이 한다.

제2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56부터 별지 57까지와 같이 한다.

제22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58부터 별지 60까지와 같이 한다.

제23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61부터 별지 64까지와 같이 한다.

제2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65와 같이 한다.

제25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영주차장설치자금 융자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영주차장설치자금 융자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66부터 별지 69까지와 같이 한다.

제2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70부터 별지 71까지와 같이 한다.

제2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72부터 별지 73까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