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402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3. “지질공원 위원회”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안군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 및 관광 관련 업무 부서장
2.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관광ㆍ교육ㆍ홍보 등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
4.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개최 시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팀장이 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주무관이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지질공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안군 지질공원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질공원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한다.
1. 지질공원 지역주민으로서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지역의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 지역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군수가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분야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지질공원보존분야, 문화관광분야, 지역산업분야별 각 5명 내외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질공원 지역을 자발적으로 홍보, 안내할 수 있는 지역주민
2. 지질공원 자원 및 사업을 전수할 수 있는 지역주민
3.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요청 시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규약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2. 지질공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4.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