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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3286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15-12-09공포 2015-12-09공포번호 653

제1조

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시설 구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제3조

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