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275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함양군 어린이집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 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협력하여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
3.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4. 뮤지컬 공연 및 과학 행사
5.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6.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
7.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8. 보육교직원 실무능력 향상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