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092

이 조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발전과 올바른 국가 안보관 정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안보단체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보단체”란 설립취지와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민 안보의식 고취 등을 위한 민간 활동을 주 이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같다.
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보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보단체 회원과 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의식제고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2. 안보단체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안보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의 활동 응원과 프로그랩 보급ㆍ확대 등 국가 안보의식 확립ㆍ전파에 최선을 다한다.

보조사업자는 익산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대 시민 안보의식 고취ㆍ확산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지대한 공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