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519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조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개정 2024.12.23.>
3. 「노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노인 <개정 2024.12.23.>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4.12.23.>
5.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개정 2024.12.23.>
6. 통합사례관리대상자
7. 긴급복지지원대상자
8.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2. 월동대책비 지원
3.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 지원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수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물품을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물품은 되돌려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