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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2355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15-11-09공포 2015-11-09공포번호 3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양주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양주시 주차창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