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281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개정 2025. 11. 7.>

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5.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목개정 <2025. 11. 7.>]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1. 7.>
③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문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④ 제3항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1. 7.>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1. 7.>
③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문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④ 제3항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1. 7.>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11. 7.>] [종전의 9조는 삭제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