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2069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갯벌,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고창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전대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기타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전북연합회 고창군지회, 고창군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 등 군수가 인정하는 인력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여건에 따라 배치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 지역 : 순찰배치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관리 및 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를 하는 경우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자격자(단,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시에 한함)
5.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인명구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장비 사용 요령
3.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4.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은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담 TF 구성ㆍ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 내에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8.7.6, 2023.12.15.> [시행일 2024.1.1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고창소방서장,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및 고창경찰서장 등은 군수가 제21조에 따른 현장 조사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예산
2.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예산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18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및 현수막
3. 인터넷 홈페이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4. 반상회보, 전단지
5. 차량이용방송
6.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ㆍ경보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