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6조ㆍ제48조ㆍ제49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3 규정,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에 따라 김천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천로컬푸드"(Gimcheon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당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 하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김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하여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물"이란 시장이 지정한 단지에서 소비처를 염두에 두고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으로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하여 안정되게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
4. "제휴푸드(提携food)"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하여 타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5.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6.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시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7.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8. "지역식량계획"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시 지역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절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 등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ㆍ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시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6항에 따른 시 계획 중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제휴푸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매 연도 예산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 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김천시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4. 로컬푸드 관련 유통 또는 가공분야 단체 대표
5. 로컬푸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6. 지역요식업 관련 단체 대표
7. 그 밖의 식품ㆍ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 계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위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을 다품목 소량생산을 조직화하여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및 농민 상호간의 협력적 농업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2. 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이력관리 지원
3. 단체급식 생산단지, 한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5.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농민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권역별 농민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민가공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 통합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3.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
5.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센터부지 또는 지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 1차 농산물을 다듬고 포장
3. 전통발효식품단지 : 장류ㆍ김치류 등을 기획생산하는 단지
4. 프레시푸드단지 : 제빵ㆍ제과ㆍ음료 등의 농식품가공 단지
5. 교육ㆍ홍보센터 : 로컬푸드 관련 교육ㆍ상담ㆍ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③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유통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센터 운영을 직영 또는 공모를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 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시와 협력하여 로컬푸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시장에게 통합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통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통합센터의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산농가소득 제고 및 소비자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김천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임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해 참여주체와 공동 또는 연합하여 농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내용을「상표법」제6조에 따라 상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표시하는 김천(金泉)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인증번호, 품목 및 생산자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⑥ 인증의 기준ㆍ신청ㆍ표시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국내외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에게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농식품에 관한 안전성 등 법률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을 위해 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로컬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3. 로컬푸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4.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로컬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6.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ㆍ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를 준용, 농민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로컬푸드 농민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경북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터활성화를 위해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유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획생산물에 대한 생산과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일반 소비자의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친환경 로컬푸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로컬푸드 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판매점에 로컬푸드 식재료 뿐 아니라 지역 가공식품, 농가 레스토랑, 농촌 정보센터 등을 둘 수 있게 하여 포괄적인 도농교류 거점공간으로 육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내 학생들에게 영양과 칼로리가 균형을 이룬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
2. 로컬푸드센터의 단체급식지원 역할 수행에 필요한 유통사업
3.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4. 김천형 건강학교급식 모델 개발 및 아침식사 공급 시범사업
5.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실사구시의 먹을거리 교육사업
6. 일반푸드와 로컬푸드의 가격차액 보전사업
7.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제휴푸드 연대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① 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ㆍ단체 등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ㆍ시 공보 및 시정소식지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 지정장소를 홍보하여 참여주체에게 생산 및 구매촉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
6.「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7. 그 밖에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로컬푸드 인증 농식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로컬푸드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 로컬푸드의 생산을 촉진하고, 기획생산물에 대한 차액보전 등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지원센터ㆍ통합지원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로컬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 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하여야 한다.
③ 예산의 범위에서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시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 농식품 중 인증 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하여 농업의 안정과 시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로컬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김천로컬푸드의 날(가칭)’ 또는 ‘김천밥상 축제(가칭)’를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그 행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특정 농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