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641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식품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
다.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의 생산 및 판매의 각 과정에 대한 농업인등의 시설 또는 공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농업인등의 관리에 대한 감시와 생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③ 농업인등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할 경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및 시설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농업인등은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등은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 농업인등은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농업인등은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주시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방안
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주시 식품가공사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농업인등은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보관하고 시장이 점검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생산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농업인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업인등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등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농업인등으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농업인등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나 농업인등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기능은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