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618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위기상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5.1., 2021.5.20.>
1.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화재, 풍ㆍ수해 등 재난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의2.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 등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 결과 급여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