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943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 부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서구의회 의원, 전ㆍ현직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촉진활동의 협의 및 조정 사항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