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자치법규 2160794

이 조례는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 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의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주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및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2.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사건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및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사건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5.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